스트레스 DSR

왜 도입됐나?

2022~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미리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단계적 도입. 2025년부터 본격 시행.

현재 적용 구조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금·이주비대출처럼 DSR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리 유형별 가산금리 차등

• 순수 고정금리 (만기 동안 고정):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혼합형 (초기 고정 후 변동): 고정기간이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짐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가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짐
• 변동형: 해당 지역·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따라서 “혼합형은 항상 절반”처럼 한 숫자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고정기간·변동주기·전체 만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한도 차이

연봉 7천만원, 30년 만기 변동금리 4.5%로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이면 한도 산정 금리를 7.5%(4.5% + 3.0%p)로 봅니다.
• 지방 비규제지역이면 한도 산정 금리를 5.25%(4.5% + 0.75%p)로 봅니다.
• 다만 실제 한도는 기존 대출·상환방식·LTV·주택가격별 한도를 함께 적용한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비교할 항목

1. 금리유형별 실제 금리와 스트레스 적용비율을 함께 비교합니다.
2. 만기 연장은 연 원리금을 낮추지만 총이자를 늘리므로 상환 가능 범위에서 봅니다.
3. 기존 신용대출은 상환 또는 한도 해지 뒤 은행 산식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4. 정책상품은 일반 주담대와 별도 기준이므로 자격과 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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